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6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②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 ④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②④⑤ ✔ 입소기간 1년 이내(연장 가능), 해고 금지,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미성년자의 입소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