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6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①③④⑤ ✔ 보편성, 민주성, 연계성과 전문성, 형평성의 원칙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