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6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 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③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⑤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①②④⑤ ✔ 업무상 재해, 근로자, 치유, 진폐의 정의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