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7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 ⑤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①②③⑤ ✔ 급여수준의 결정, 신청 대행, 수급권의 제한, 수급권 보유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