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7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ㄱ, ㄷ, ㄹ).
- ㄴ.틀림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ㄱ, ㄷ, ㄹ ✔ 비용 부담의 합리적 조정,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부담 능력 있는 국민에 대한 일부 부담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