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7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②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③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 ④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
①②③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가입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배우자의 재혼에 따른 소멸, 장애 2급 이상만 유족연금 지급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