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7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 ②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볼수 없다.
- ③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이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즉 세대 간에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보았다. 보기의 방향 설명은 결정 내용과 다르다(출제 기준).
②③④⑤ ✔ 보험료는 조세가 아님, 고소득자 재산권 침해가 아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결정 내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