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 ②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③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①틀림의료급여 2종 등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 ③틀림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의 중간값에 최근 소득증가율 추세 등을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다. 보기의 산정 방식은 정확하지 않다.
- ④틀림노숙인은 의료급여 1종이다.
- ⑤틀림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01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