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 ②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 ③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 ④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 ⑤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근로장려세제는 환급형 세액공제, 즉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이다.
- ②틀림신청 접수는 국세청(세무서)이 맡는다.
- ③틀림부채는 자격기준이 아니다. 소득, 가구원, 재산 요건을 본다.
- ④틀림근거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고, 2008년에 시행되었다(2009년 첫 지급).
- ⑤틀림출제 기준으로 신청주의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