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②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③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④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⑤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 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⑤
정답 ③, ⑤ (복수 정답).
- ③틀림외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다르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 ⑤틀림포괄수가제는 2002년 8개 질병군에 선택 적용되었고, 2003년부터 7개 질병군이 되었다(2013년 당연적용).
- ①②④ ✔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6회 이상 체납 시 급여 제한, 조합의 통합 운영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