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5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 ②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④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⑤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①틀림법률은 국회가 의결해서 제정한다.
- ②틀림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나 수정을 재의 요구할 수 없다.
- ③틀림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⑤틀림15일 이내에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