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5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 ②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④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⑤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①틀림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 ②틀림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한다.
- ④틀림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다.
- ⑤틀림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부령)보다 상위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