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⑤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①틀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 ③틀림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틀림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⑤틀림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