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국외 거주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②③④⑤ ✔ 공공·민간 소득보장의 연계,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 기본법과의 부합, 국민의 자립 노력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