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6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 ②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 ③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 ④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①틀림국내에 체류하는 일부 외국인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②틀림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고시한다.
- ③틀림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 ④틀림차상위자의 자산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