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6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 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③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기초연금 수급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①②③④ ✔ 수급자 70% 수준, 압류 금지, 정지 기간의 미지급, 국외 이주 시 상실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