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7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결혼이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①③④⑤ ✔ 장애인정책책임관, 평생 보호 정책, 정책결정 우선 참여권, 교과용 도서의 인식개선 내용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