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8년 제16회 3교시 7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 ④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⑤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①②④⑤ ✔ 국유재산 무상대부, 공유재산 무상사용, 노유자시설로 간주, 조세 감면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