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 ②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 ③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 ④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 ⑤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사회보험은 개별적 공평성(보험료에 따른 급여)과 사회적 적절성(최저 보장)을 함께 반영한다.
- ①틀림철저한 보험수리원칙은 민영보험.
- ②틀림민영보험은 개인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정한다.
- ③틀림사회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한다.
- ⑤틀림부과방식은 사회보험의 재정방식이다. 민영보험은 적립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