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ㄱ. 재원 사회보험료 조세
ㄴ. 대상자 범주 보편주의 선별주의
ㄷ. 권리성 추상적이고 약함 구체적이고 강함
ㄹ. 수급자격 기여금 자산조사
ㅁ. 특징 사후적 사전적
ㄱ. 재원 사회보험료 조세
ㄴ. 대상자 범주 보편주의 선별주의
ㄷ. 권리성 추상적이고 약함 구체적이고 강함
ㄹ. 수급자격 기여금 자산조사
ㅁ. 특징 사후적 사전적
- ①ㄱ, ㄴ
- ②ㄷ, ㅁ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ㄷ, ㄹ, 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ㄷ, ㅁ이 옳지 않음).
- ㄱ.맞음재원: 보험료 / 조세.
- ㄴ.맞음대상: 보편주의 / 선별주의.
- ㄷ.틀림반대다. 사회보험의 권리성이 구체적이고 강하며, 공공부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 ㄹ.맞음수급자격: 기여금 / 자산조사.
- ㅁ.틀림반대다.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공공부조는 사후 치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