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 ②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 ④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⑤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전항 정답
전항 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 최종정답에서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이다.
①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제외).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 이상(출제 당시), 현재 32%.
③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④ 교육급여는 50% 이상.
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 선지 표현에 문제가 있어 전항 정답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