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
- ②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 ③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 ④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 ⑤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소득재분배는 부유층의 효용을 줄이므로 파레토 효율 개념상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파레토 개선이 아님).
- ①맞음파레토 개선의 정의.
- ③맞음재분배로 빈곤층 효용 증가 가능.
- ④맞음자발적 자선은 기부자도 만족하므로 파레토 개선의 예.
- ⑤맞음완전경쟁시장과 자발적 선택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