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③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 ④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
①②④⑤ ✔ 외국인 상호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시스템 총괄, 자립·자활 노력, 국가·지자체의 책임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