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②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⑤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①②③⑤ ✔ 포기 취소 가능, 급여를 받을 권리, 최저보장수준·최저임금 매년 공표, 원칙적으로 제한·정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