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6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①③④⑤ ✔ 선택권 보장,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법원 판결로 자격 정지 시 취소(당시 규정), 시설 설치 지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