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6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②“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③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⑤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다(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
①②③④ ✔ 불리한 변경 금지, 수급자 정의, 최저생활 유지, 자활기업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