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6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②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④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야 한다.
- ⑤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 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된다.
①③④⑤ ✔ 일용근로자 정의, 실업 정의, 실업 신고, 65세 이후 고용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