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6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②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 ③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 ④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⑤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 ①틀림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
- ③틀림가입자는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4종류.
- ④틀림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⑤틀림미지급 급여 수령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