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6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 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 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ㄷ).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ㄴ.틀림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