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7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 ②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⑤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국가나 지자체는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부 보조 의무가 아님).
- ①맞음단기보호시설 6개월 범위(연장 가능).
- ③맞음긴급전화센터.
- ④맞음상담소의 교육·홍보 업무.
- ⑤맞음사회복지법인은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