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9년 제17회 3교시 7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 ②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제한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①틀림강제징수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합헌).
- ②틀림급여 제한 기간 중 보험료 강제징수도 합헌.
- ③틀림금융자산 자료 제출요구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⑤틀림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