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 ②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③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 ④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⑤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상업화되면 이윤 동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크리밍 현상).
①②③④ ✔ 신자유주의와의 관련, 비용 절감, 소비자 선택의 중시,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