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 ②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③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를 둔다.
-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2019년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때문에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①②④⑤ ✔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결정·지급,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