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 ②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③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④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현재 실제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뿐이다. 장제비와 상병수당은 법에 근거만 있고 지급되지 않았다(출제 당시 기준).
①②③⑤ ✔ 사립학교교원 보험료의 3자 분담, 보수월액 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공단 회계연도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