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 ②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 ③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 ④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 ⑤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자산조사가 필요한 공공부조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운영효율성이 가장 낮다.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회수당이다.
①②③④ ✔ 공공부조의 약한 권리성, 사회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사회보험의 급여조건, 사회수당이 기여와 무관하다는 점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