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②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 ⑤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함께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 ①틀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②틀림출제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었다.
- ④틀림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15%다. 20%는 시설급여다.
- ⑤틀림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함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