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 ②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 ③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 ⑤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기여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다.
- ①틀림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선별적 제도다.
- ③틀림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 ④틀림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도 있다.
- ⑤틀림유족급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