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5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③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틀림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②틀림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정한다.
- ③틀림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⑤틀림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