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5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 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다.
①③④⑤ ✔ 사전 검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중복·누락 방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