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 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②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 ④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②④⑤ ✔ 법인이라는 점, 설립비용 출연, 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 비밀유지 의무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