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②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⑤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②③④⑤ ✔ 30명 이내 구성, 5년마다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시스템 총괄, 국민의 급여 수급권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