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6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 ②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③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④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해당 안 됨).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라도 사적 행위나 업무를 벗어난 행위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는 틀렸다.
②③④⑤ ✔ 업무수행 중,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 사업주 주관 행사,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