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0년 제18회 3교시 6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 %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③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④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 ①틀림3년마다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 ②틀림국가는 일반회계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틀림피보험자격은 고용된 날에 취득한다.
- ④틀림실업급여로 받은 금품에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