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 ②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 ③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④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 ⑤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다.
- ①틀림보험료 부과·징수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 ②틀림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모든 국민이 아님).
- ③틀림구직급여 대기기간은 7일이다.
- ⑤틀림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