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 ①ㄱ, ㄴ
- ②ㄱ, 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모두 옳음).
- ㄱ.맞음조세 재원 공공부조는 재분배가 크다.
- ㄴ.맞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 수직적 재분배.
- ㄷ.맞음위험 미발생 → 발생 집단 이전 = 수평적 재분배.
- ㄹ.맞음부조(조세) 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