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 ②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 ③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 ④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 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2000년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했다.
- ①틀림강제(의무)가입이다.
- ③틀림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와 균등한 급여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 ④틀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⑤틀림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다(출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