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5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 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 ①맞음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
- ③맞음규칙은 단체장이 법령·조례의 위임 범위에서 제정.
- ④맞음기초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⑤맞음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단체장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