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5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 ②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 ③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 ④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 ⑤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국무총리령·부령(행정각부의 장)은 시행규칙이다.
①②③⑤ ✔ 헌법 최상위, 법률은 그다음, 국회 의결로 제정,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