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6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ㄴ )하고 있거나(ㄷ )과(ㄹ )으로서(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이 법에 따른 급여를받을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①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 ②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 ③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 ④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 ⑤ㅁ: 대통령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법조문은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다(직계비속이 아님).
①②④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