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1년 제19회 3교시 6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 ①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②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 ③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④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⑤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금융정보 등을 목적 외로 사용·제공·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 부정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은 다른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